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주도의 《오커스》창설과 오스트랄리아에로의 핵잠수함건조기술이전결정을 놓고 《랭전론리에 기초한 군사쁠럭》, 《핵전파위험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다.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수립의 간판밑에 《오커스》를 창설하고 핵기술까지 넘겨주려하는것은 미국의 이중적이며 량면적인 정책의 집중적발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국제적인 합의와 질서를 여지없이 파괴하며 세계도처에 핵자산들을 전개하고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고 공갈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년간 여러 나라의 전략적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유린하는 미국의 이중적이며 유아독존적인 행위는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쩍하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곧잘 운운하며 마치도 자기만이 국제적합의와 질서들에 《성실》하고 그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듯이 처신하고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입에 달고다니기 좋아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타령의 진목적을 손금보듯 투시하고있다.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곳에는 아름다운것이 있을수 없다.

저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국제기구들에서 서슴없이 뛰쳐나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된 국제적인 군축조약까지 하루아침에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바로 미국이 떠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진면모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이 떠드는 《규칙》이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관에 철저히 복무하는 《미국식규칙》이며 미국이 말하기 좋아하는 《국제질서》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는 거리가 먼것으로서 미국의 패권적지위유지에 필요한 《국제질서》인것이다.

저들이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는것은 《국제질서를 위한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것》이라는 미국식 강도적론리와 주장은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이를 두고 지금 국제사회전반이 《미국식 이중기준은 미국식 패권주의의 적라라한 표현》, 《세계적인 재앙거리》, 《미국은 전지구적안정의 가장 큰 말썽군》 등으로 지탄하고있다.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도 《오커스》창설은 미국중심의 지역규칙과 질서를 조작하고 미국의 주도적지위와 패권체계를 수호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전세계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더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있음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평화는 인류공동의 념원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광고하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본질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여지없이 파괴유린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