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나라들속에서 유럽안보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주장들 고조

최근 유럽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우크라이나문제를 비롯한 유럽안보와 관련하여 진행된 로씨야와 미국사이의 협상들에 유럽동맹이 참가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안보분야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안보를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유럽동맹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는 유럽안보를 결정하는 협상에서 유럽동맹이 구경군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현 정세는 동맹으로 하여금 경제통합체로서의 《유연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치안보문제들에도 직접 관여할수 있는 《지정학적인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였다.

에스빠냐외무상은 유럽은 자기의 리해관계가 무엇이고 직면한 도전들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유럽의 운명을 자기 손에 쥐여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이 전략적독자성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럽의회 사회민주당그루빠의 어느한 의원은 유럽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평등한 기초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결정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유럽동맹의 독자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이췰란드방송 《도이췌 웰레》, 유럽문제전문웨브싸이트 《EU리포터》는 유럽문제전문가들속에서 로미사이에 진행된 협상들이 유럽지역의 정치안보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있는 유럽동맹의 현 정치체제의 무력함을 다시금 보여주었다는 평가들이 련발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동맹이 정치군사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해준다고 하였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방위를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프랑스가 유럽동맹 의장국으로 사업하는 올해 상반년기간을 동맹의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 목표를 제시한것은 바로 유럽사회의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제반 사실들은 안보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다가는 자기의 안보문제를 론의하는 중요한 마당에서까지 배제당하게 되며 종당에는 국가주권마저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되새겨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