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전 일본수상 아베가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비하여 공동으로 운용하는 《핵공유》에 대해 론의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내외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수상 스가와 현 자민당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등 집권세력들이 아베의 발언에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어 야당대표라는 인물들까지 아직도 소화시대의 가치관으로 살겠는가고 하면서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여 미국의 핵무력을 공유하기 위한 론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때를 만난듯이 열변을 토하고있다.

일본에서 아베를 비롯한 극우익분자들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걸고 미국과의 《핵공유》론을 제창하고있는것은 기회가 조성되면 기어이 핵무장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에 뛰여들려는 극히 위험한 기도의 발로이다.

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이 1930년대부터 원자탄개발에 광분하였으며 1945년 8월 패망직전 우리 나라 흥남앞바다에서 원자탄폭파시험을 감행하였고 패망직후에도 핵무장을 위한 준비를 집요하게 추진해왔다는것은 세상이 알고있다.

일본정부는 1967년 핵무기의 보유 및 제작,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의 상용무기가 지난날의 대나무창과 같은 존재로 될것이 예견되는 실정에서 핵무장을 하는것은 당연하다, 《비핵3원칙》이라는것은 정책이 변하거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될수 있다, 일본헌법은 방어용핵무기를 금지하고있지 않다, 《전수방위》의 핵무기보유는 헌법에 부합된다는것이 우익세력들의 론리였다.

1994년 5월에 드러난 70kg의 플루토니움은닉사건과 2003년 2월에 여론화된 206kg에 달하는 플루토니움실종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의혹사건들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냈다.

현재 6 000여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약 47t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있는 일본은 지금의 기술로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제조, 보유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이 떠드는 《핵공유》론의는 《비핵3원칙》을 무력화시키고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앞으로 독자적인 핵무기보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으로 된다.

국제사회는 지난날 침략과 전쟁으로 인류에게 무서운 참화를 들씌웠던 일본이 패망의 앙갚음을 위해 손에 핵무기를 쥐는 경우 어떤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겠는가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다.

일본은 핵무장화의 길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