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게사니》 - 미국의 《사영감옥》들

인류사회에 국가가 발생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옥은 착취사회에서 국가의 독재실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존재해왔으며 그 형태와 이름 또한 다종다양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응당 국가가 맡아 관리해야 할 감옥을 감금원가를 줄인다는 명목밑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리익집단들에 넘겨줌으로써 개인회사들이 운영하는 일명 《사영감옥》이라는 류별난 감옥들이 존재하고있다.

미국에서 1983년에 첫 사영감옥회사인 아메리카 코렉션즈회사(후에 코씨비크회사로 개칭)가 조직된 때부터 사영감옥들이 끊임없이 늘어나 흑막속에서 《황금알을 낳는 게사니》역을 수행하고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영감옥들의 수가 전례없이 늘어나 더욱더 반동화되고 법률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수많은 수감자들이 영리적목적의 사영감옥들에서 억압과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미국의 사영감옥들에는 련방과 각 주의 감옥들에 수감되여있는 죄수의 8%에 해당한 약 11만 6 000명이 갇혀있으며 30개주가 사영감옥회사들과 합작관계를 맺고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신화망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사영감옥들에서는 죄수를 상품으로 취급하고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은 례외없이 그 대표적인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한다.

2011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서 《아이와 딸라를 교환한 사건》이 폭로되였는바 현지의 법관 2명이 두개의 청소년사영감옥회사들로부터 200만US$이상의 뢰물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2003년부터 2008년사이에 약 4 000명의 청소년들을 사영감옥에 보내는 끔찍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영국신문 《가디언》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어린이피해자들중에는 2007년 부교장의 이름으로 개인웨브싸이트를 개설하고 장난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의 어린 소년도 있다고 한다.

기소된 10대의 소년에 대한 재판과정은 1분도 안되였으며 그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끌려나갔고 법관은 그에게 3개월간의 구류처벌을 주었다고 한다.

사건피해자들중 대다수는 잔돈을 훔친것과 같은 경범죄를 지은 초범들로서 리윤을 탐내는 법관과 사영감옥회사의 주인들에 의해 희생물로 된 아이들이며 뢰물을 받은 법관에 의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영감옥의 피해자로 전락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언론들까지도 《이것은 미국사법사상 가장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사건들중 하나이다. 사영감옥은 죄악의 등뒤에 있는 검은손이다.》고 개탄하였다.

《인권의 등대》로 자처하며 《법치주의》를 요란스레 떠들고있는 미국에서 수많은 수감자들과 어린이들을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 《사영감옥》이라는 류별난 감옥이 존재하고있는것자체가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