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니다

최근 국제대사령이 2021~2022년 세계인권상황관련 보고서에서 영국정부가 자국민들은 물론 피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주의적인 법안들의 채택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밀입국자관리 및 국경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경찰당국이 평화적시위들을 폭력으로 진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채택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대류행전염병대처를 위해 취약계층들에게 매주 지불하던 1인당 20£의 비상복지금마저 삭제하려 하고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는 영국인들과 피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대사령 책임자는 영국정부가 이를 시급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제가도 그들이 바라는 《인권우승국》으로 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영국은 전국도처에 420만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가장 가혹하게 감시하고있는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인종차별과 이주민학대, 경찰폭력, 살인행위 등 경악을 자아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들도 그칠새 없다.

특히 분쟁지역들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끔찍한 고문과 학살행위를 감행한 영국군인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뻐젓이 활보하고있다.

이런 영국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떠들어대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국이 인권에 그 무슨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렬악한 인권실상을 가리워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은 《인권문제》를 걸고 2022년 베이징겨울철올림픽에 대한 《외교적보이코트》를 결정하는데 제일 앞장섰으며 수리아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유린》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등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인권문제》를 구실로 압박을 가하고있다.

영국은 세계가 자국의 인권유린실태를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고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더이상 《인권선진국》으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니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최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