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노린 《반격능력》보유인가

얼마전 자민당 외교부회장이 《중국과 로씨야, 북조선의 미싸일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혹가이도에 지상발사형중거리미싸일을 배비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일본이 또다시 힘을 키워 남을 침략해보겠다는것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해치는 호전적망발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상대국이 미싸일을 발사하기전에 그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안전보장에 관한 제언서를 수상에게 제출하는것과 같은 공격능력을 갖추기 위한 법정비가 다그쳐지고있다.

《억제》, 《반격》이라고 말장난을 하고있지만 상대방이 미싸일을 발사하기전에 타격한다는것은 선제공격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침략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

일본이 전투기에 탑재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의 국내개발과 해외로부터의 구입을 추진하고있는것도 방위를 초월하는 공격능력확보이며 선제공격을 노린것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중국과 로씨야 등 주변나라들을 《위협》으로 몰아붙이다 못해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까지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반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적반하장격의 론거를 내들고있는것이다.

세계는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면서 침략전쟁을  진주만에로까지 확대했던 피비린 력사를 잊지 않고있다.

지난날 세계제패를 노린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위협》이라고 하는 론리는 그 누구에게도 납득이 될수 없다.

일본은 저들의 호전적인 망발이 몰아올 후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군사력증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