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방위성이 륙해공《자위대》의 부대운영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직과 이를 뒤받침하는 통합사령부를 새로 내오기로 하고 그 조직형태와 설치장소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정부가 년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건에도 통합사령관직을 내올데 관한 내용을 담도록 조정을 다그친다고 한다.

일본방위성은 이번에 새 기구를 내오는것과 관련하여 《대만유사시》와 우주, 싸이버, 전자기파의 안전보장의 새로운 령역에 대한 대응을 념두에 두고 부대운영에 전념하는 직책을 신설하여 기동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위대》를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강행해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륙상총대, 수륙기동단, 싸이버방위대, 우주작전대, 전자작전대 등 각종 부대들을 새로 조직함으로써 《자위대》의 활동반경과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싼 국제정세변화를 《국민이 방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두번다시 없는 기회》, 《군사적속박을 풀고 옛 지위를 회복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천문학적인 군사비증액, 《반격능력》보유 등 군비증강은 물론 군사지휘체계의 완성에도 적극 달라붙고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신속하고도 통일적인 운영으로 륙지와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와 싸이버공간, 전자기파령역에서 무력사용의 불의성과 선제공격의 정밀성, 효과성과 기동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벌릴수 있게 만전을 기하려 하고있는것이다.

통합사령관직과 통합사령부의 신설은 명백히 국제정세변화를 빗대고 재침을 노린 군비증강과 전쟁준비완성을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행위이다.

분별을 잃고 재침을 위한 길로 내달리는것이 파멸을 재촉할뿐이라는것을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