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 제107차회의에서 미국내의 극심한 인종주의,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고있다.

회의에서 유엔인권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도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으며 유색인종의 사람들이 폭력과 총기류범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있다고 하면서 고질적인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미행정부에 요구해나섰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있는 미국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볼수있다.

미국이 1994년 10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청산협약에 가입한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내유색인종들의 인권보장에서는 아무런 개선도 이룩된것이 없다.

최근에만도 미국에서는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 죠지 플로이드와 패트릭 료야, 제이런드 워커살해사건 등 유색인종사냥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1 145명의 무고한 흑인들이 사망한것을 비롯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한 사망자수는 2 563명으로서 《법치국가》의 평판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상상밖의 세계신기록이 세워지게 되였다.

아시아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건수는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이 발생한지 2년도 안되는 사이에 6 600건으로부터 무려 1만 1 000여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밖에도 미국에서는 해마다 인종주의에 근원을 둔 각종 범죄행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어 유색인종은 물론 사회각계의 소수공동체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인종이 다르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폭력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교육, 보건 등 사회봉사의 혜택에서 배제되는것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에 대한 부정이고 엄중한 인권침해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 《인권본보기》로 자처하는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일상사로 빚어지고있는 현상으로서 미국사회에 태생적으로 지배하는 백인지상주의인종구조가 빚어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뿌리깊은 인종주의와 총기류범죄, 경찰폭력행위와 같은 치유불능의 각종 사회악이 만연하는 인권페허지대, 인권유린주범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김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