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 하원 의장 펠로씨를 비롯한 미고위정객들의 련이은 대만행각과 미군함선들의 대만해협통과로 지역정세가 날로 팽팽해지고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정부는 또다시 대만에 대한 11억US$분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이것은 바이든행정부가 집권한 후 6번째로 승인한 규모가 가장 큰 무기판매로 된다.
얼마전에는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수십억US$의 안보원조를 비롯하여 대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일데 관한 《2022대만정책법안》이 통과되였다.
상기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 4년간 대만에 45억US$의 안보원조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중국에 제재를 적용하고 대만에 주요《비나토동맹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 동등한 외교적대우를 보장할것을 권고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승격시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3개공동콤뮤니케 특히 《8.17》공동콤뮤니케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리익,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국정부는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무기판매에 참여한 미국기업가들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신문 《챠이나 데일리》는 미국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2022대만정책법안》을 승인한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에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할수 있는 푸른등을 켜놓는 위험한 행위라고 하면서 만약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채택되는 경우 대만섬은 미국의 또 다른 전쟁대리인으로 될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분별을 잃고 중국에 도발하는 경우 이것은 미국의 영상을 더욱 손상시키게 될것이며 미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군사적대결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