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수출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지난 8월 미국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개발과 생산에 520여억US$를 투자할데 대한 법안에 서명한데 따라 미국정부는 자국의 반도체생산업체들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주고 《보호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밀반도체소편제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얼마전에는 미상무성이 자국의 반도체업체들이 선진소편을 생산하는 중국공장들에 설비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고 미국설비로 제작되는 선진반도체소편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제한조치를 련이어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31개의 중국기업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가 불투명하다는것을 구실로 이 대상들을 이른바 《검증을 받지 않은 명단》에 포함시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과학기술패권을 위하여 국가안전개념을 제멋대로 확대하고 수출통제조치를 람용하면서 중국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 미국이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것으로는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오히려 자기자신만을 해치게 될것이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언론들도 전지구산업사슬의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의 과학기술패권주의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일련의 난관을 조성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의지와 능력을 증대시키고 기술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도적지위를 위태롭게 만들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리성을 잃었다고 조소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련이은 대중국수출통제조치는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고 첨단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것으로서 이것은 미중사이에 벌어지고있는 《신랭전》의 일환이라고 평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