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에 대해 쩍하면 걸고드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이다.

최근에도 프랑스는 우리의 미싸일발사들을 두고 이제는 너무나 판에 박혀 눈감고도 외울수 있는 그 무슨 《립장》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세상사람모두가 알고있는 프랑스의 핵보유경위와 핵군비증강실태를 상기해볼 때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에 대한 프랑스의 일방적인 비우호적행위에 참으로 불쾌한 감정을 금할수 없다.

프랑스는 지난 세기 60년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통적인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야망밑에 《다른 나라에 예속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을 담보해야 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주권국가로 될수 없다.》, 《핵억제력이 평화의 가장 훌륭한 담보》라고 하면서 핵무기보유를 강행한 나라이다.

핵군축분야에서 《모범국가》로 자처하면서 군축의 총적목표가 《핵무기없는 세계》라고 제창하고있지만 2019~2025년기간 2014~2019년에 지출된 비용보다 140억€ 더 많은 370억€를 핵무기현대화에 쏟아붓고 지난해 4월에는 새형의 전략탄도미싸일 《M51-2》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핵무력을 부지런히 강화하고있는 나라도 프랑스이다.

이런 프랑스가 세기를 넘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들을 터무니없이 비난하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적이며 불공정한 행태이다.

프랑스가 미국을 따른다는 말을 프랑스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은 알고있지만 력사적으로 맺힌 한도 없고 자국에 해되는 일을 한적 없는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에 대해 시비하는것을 보면 분명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권고하고싶은것은 무턱대고 설득력없는 비난을 일삼는것보다 조선반도정세를 이제라도 객관적인 립장에서 고찰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다.

유럽의 《전략적독자성》실현을 주도하는 나라답게 대조선정책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는것이 《유럽의 대국》으로서의 체모에도 더 잘 어울릴것이다.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김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