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2023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에 미국정부기관과 중국반도체소편제조업체사이의 업무진행을 금지시킬데 관한 내용이 포함된것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해당 법안을 구실로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통과시키려는데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은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는것을 중지하고 중국기업들에 대한 악랄한 봉쇄와 탄압을 그만두어야 하며 세계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은 첨단기술산업분야에서의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지난 8월 미국대통령 바이든이 서명한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소편을 연구 및 제조하는 기업체들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정밀반도체소편제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0월에는 자국기업체들이 일부 첨단소편을 생산하는 중국공장들에 설비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고 세계각지에서 미국설비로 제작되는 첨단반도체소편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적인 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31개의 중국기업 및 연구기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가 불투명하다는것을 구실로 이 대상들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으며 일부 나라들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을 제한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중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외교부, 상무부 대변인들을 내세워 남의 길을 가로막으려다가 종당에는 자기의 길을 가로막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국언론들과 전문가들도 이를 경제적협박행위, 과학기술패권행위로 락인하면서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탄압》, 《야만적인 공격》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이것은 강권과 전횡을 부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에 매여달린다면 기필코 강력한 반발과 대응을 유발시키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