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직전에 이른 영국의 사법제도

최근 영국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30만건이상의 범죄사건이 미결사건으로 처리되였다는 범죄수사통계자료가 발표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레이버당은 지난해 총 범죄사건수의 5.8%만이 해명되고 90%이상이 미결되였으며 자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한 붕괴상태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영국이 지금처럼 좋았던적은 일찌기 없었다, 오늘날 영국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응당한 징벌을 받을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개탄하였다.

레이버당의 예비내각 내무상은 보수당이 사법분야에서 《끔찍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면서 너무도 오래동안 범죄사건들이 아무런 법적취급도 받지 않고 묵인된 결과 피해자들의 신고회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들은 당국의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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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 하나의 중국원칙과 관련한 유엔총회결의를 외곡하려는 미국을 비난

얼마전 중국신문 《챠이나 데일리》는 《유엔총회결의 제2758호는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최근 미국이 1971년 10월에 채택된 유엔총회결의 제2758호를 외곡하여 하나의 중국원칙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려고 시도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182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기초하여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하나의 중국은 도전할수 없는 법적현실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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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의 《군사적위협》에 대해 거론한 일본의 《방위백서》 비난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방위성이 발표한 《2023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운운한데 대해 중국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지역의 정세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탄배격하였다.

대변인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는 중국의 군사활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내정인 대만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최근년간 일본이 국방예산을 부단히 증가하고 방위정책을 수정하면서 군사력발전을 추구하고있으며 이 모든것은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겠는가에 대한 외부세계의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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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 대만사이의 정부적래왕 견결히 반대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8월에 대만《부총통》 뢰청덕의 미국경유가 예견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반대하는 정부적립장을 밝히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측은 미국과 대만사이의 그 어떤 형식의 정부적래왕도 견결히 반대하며 《대만독립》분렬세력이 그 어떤 명의나 리유로 미국을 경유하는것도 견결히 반대하며 미국측이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만독립》분렬세력과 그들의 분렬행위를 묵인하고 지지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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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해지는 유럽에서의 생활비부족위기

7월 17일 유럽동맹통계국은 지난 1년간 유럽의 경제사회상황 전반을 평가할수 있는 통계자료들이 포함된 년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높은 인플레률과 그로 인한 재정난, 10년만에 흑자로부터 적자로 된 유럽동맹의 무역수지에 대하여 렬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유럽동맹나라들의 년간 인플레률은 9.2%를 기록하였으며 살림집, 수도물, 에네르기가격들이 평균 18%, 교통비는 12.1%, 식료품 및 무알콜음료가격은 11.9%나 뛰여오르면서 유럽동맹 전지역에서 일반가정들이 기초적인 생활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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