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셔》의 배비계획을 철회한 이후 그로 인한 《방위공백》을 메운다는 명목밑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검토하는 론의가 벌어지고있다.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싸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을 보이는 경우 일본이 그 징후를 탐지한 단계에서 장거리미싸일 등으로 상대방의 발사기지를 사전에 파괴하여 공격을 저지시키는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7월 9일 일본 방위상 고노는 《적기지공격》을 위해서는 이동식미싸일발사장치와 지하에 숨겨진 미싸일기지의 정확한 파악, 반항공레이다와 대공미싸일의 무력화를 통한 제공권확보, 미싸일발사기지의 파괴, 공격효과의 평가와 새로운 공격 등 종합적인 작전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거론하고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이 곧 선제공격능력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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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고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하여야 한다

지나간 인류력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백주에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흥정하고 롱락한 침략자의 범죄적만행이 적혀있으니 그것이 바로 날강도적인 《가쯔라-타프트협정》이다.

그때로부터 115년이라는 긴긴세월이 흘렀으나 이 불법의 침략문서는 너무도 뼈아프고 피절은 력사의 상처로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으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는 이날을 절대로 잊을수 없다.

1905년 7월 29일 당시 일본수상 가쯔라와 미륙군장관 타프트사이에 진행된 도꾜비밀회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강점을 지지해준 대가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담보받는다는 내용의 《가쯔라-타프트협정》이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조작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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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심을 자아내는 일본의 군사력증강

제2차세계대전에서 참패의 쓴맛을 본 일본이 패망후 수십년간 복수주의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군사력증강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사실은 세상사람들속에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그 위험성의 도수가 한계를 벗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파괴할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4월 17일 일본 참의원본회의에서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내용을 담은 개정방위성설치법이 가결, 성립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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